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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11월 10일 맘다니 시장이 서명한 뉴욕시 'COPA(Intro 905-A)' 완전정리 — 4가구 이상 '부실 건물'은 팔기 전에 비영리단체에 먼저 물어야 한다: 20일·70일·10일·30일 절차와 15일 우선매수권, 위반 시 매매가의 최대 15% 벌금, HPD 추산 약 3,400채, 2027년 11월 시행… 그리고 뉴욕 다가구 건물 소유주·바이어가 지금 확인할 6가지

🦊이동네2026. 11. 13.조회 60
11월 10일 맘다니 시장이 서명한 뉴욕시 'COPA(Intro 905-A)' 완전정리 — 4가구 이상 '부실 건물'은 팔기 전에 비영리단체에 먼저 물어야 한다: 20일·70일·10일·30일 절차와 15일 우선매수권, 위반 시 매매가의 최대 15% 벌금, HPD 추산 약 3,400채, 2027년 11월 시행… 그리고 뉴욕 다가구 건물 소유주·바이어가 지금 확인할 6가지

11월 10일, 뉴욕시 아파트 건물 매매에 '줄 서는 순서'가 생겼다

뉴욕시에서 4가구 이상 아파트 건물을 팔 때, 앞으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판다"는 단순한 원칙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맘다니(Zohran Mamdani) 뉴욕시장이 2026년 11월 10일 시의회 법안 Intro 905-A, 일명 COPA(Community Opportunity to Purchase Act, 지역사회 우선매수법)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COPA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다가구 건물을 팔려면,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인증한 비영리단체에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한다." 시의회는 10월 22일 찬성 38, 반대 9, 기권 2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시장 서명으로 법이 됐습니다. 같은 취지의 이전 법안은 2025년 12월 애덤스(Eric Adams) 전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범위를 좁힌 수정안이 1년 만에 다시 올라와 통과된 것입니다.

시행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 뒤, 즉 대략 2027년 11월입니다. 그 사이 HPD는 시행 규칙을 만들고, 비영리단체를 인증해 명단을 공개하고, 온라인 통지 포털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브루클린·퀸즈·브롱스에 다가구 건물을 갖고 있거나, 2027~2028년에 건물 매각·매입을 계획하는 한인 투자자라면 "내 건물이 대상인가"를 지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시의회 표결·시장 서명 관련 보도(The Real Deal, NY1, BKReader, 뉴욕시장실 기자회견 기록)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건물은 반드시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눈에 보는 COPA (Intro 905-A)

항목내용
법안뉴욕시 Intro 905-A, Community Opportunity to Purchase Act
시의회 통과2026년 10월 22일, 찬성 38·반대 9·기권 2
시장 서명2026년 11월 10일 (맘다니 시장)
시행서명 후 1년 (약 2027년 11월)
대상 ①4가구 이상 다가구 건물 중 '부실(distressed)' 기준 1개 이상 해당
대상 ②100가구 이하이면서 HPD 관리 저렴주택 협약(regulatory agreement) 적용 건물
HPD 추산 대상 건물 수약 3,400채
우선매수 자격자HPD 인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단체가 지배지분을 가진 합작법인(JV)
위반 시 제재매매가의 최대 15% 벌금, 비영리단체의 민사소송 (소멸시효 2년)
예외'과도한 재정적 어려움(undue financial hardship)' 면제 — 기준은 HPD가 정함


1. 어떤 건물이 대상인가 — '부실 건물' 5가지 기준

COPA는 뉴욕시의 모든 다가구 건물에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초안에서는 약 10,000채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최종안은 범위를 크게 좁혔습니다.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4가구 이상이면서 매각 시점에 '부실(distressed)'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 보도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당 Class B·C 위반(violation) 3건 이상 (연간 일평균 기준). Class B는 '위험(hazardous)', Class C는 '즉시 위험(immediately hazardous)' 등급 위반입니다.
  • HPD의 대체집행프로그램(Alternative Enforcement Program, AEP)에 1년 이상 올라 있고, 재산세 체납에 따른 압류(in rem tax foreclosure) 대상으로 판단된 건물
  • 근본 결함 시정 명령(Order to Correct an Underlying Condition)이 1년 이상 미해결 상태인 건물
  • 최근 1년 안에 무괴롭힘 증명(Certification of No Harassment) 발급을 거부당한 건물
  • 그 밖에 법에 정한 부실 지표

둘째, 100가구 이하이면서 HPD가 관리하는 저렴주택 협약이 걸린 건물. 세제 혜택이나 공공 자금을 받으면서 임대료 상한 등을 약속한 건물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PD는 현재 기준으로 약 3,400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9월에 내놓은 2,100채 추산에서 크게 늘어난 숫자인데, HPD는 법안 수정 이후 다시 계산한 결과라고만 밝혔습니다.

1~3가구 주택은 '4가구 이상'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투패밀리·쓰리패밀리를 소유한 대부분의 한인 홈오너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4가구 이상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위반 딱지가 쌓여 있는 경우, 혹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가로 HPD 협약에 서명한 건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 매도 절차 — 20일·70일·10일·30일, 그리고 15일 매칭

COPA 대상 건물의 소유주가 건물을 팔기로 하면, 먼저 HPD와 인증 비영리단체에 매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기간내용
① 관심 표명20일인증 비영리단체가 소유주와 HPD에 매수 의향 통지.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일반 시장 매각 가능
② 오퍼 제출70일 (+HPD 승인 시 5일 연장)의향을 밝힌 단체가 구체적인 매수 제안 제출
③ 소유주 응답10일수락·거절·역제안(counter)
④ 계약 체결30일수락 또는 역제안이 오가면 이 기간 안에 계약서 서명
⑤ 우선매수권(ROFR)15일제3자 오퍼가 들어오면 비영리단체가 같은 조건으로 매칭할 수 있는 기간

단계를 모두 합치면, 비영리단체가 관심을 표명할 경우 오퍼 단계까지 최대 95일, 계약 체결까지 최대 135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시장에서 다른 바이어를 구한 뒤 15일의 매칭 기간이 붙습니다. 1031 Exchange로 다음 투자처를 이미 정해 둔 셀러라면, 45일·180일 데드라인과 이 일정이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COPA가 "비영리단체에 싸게 팔라"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주는 오퍼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바이어와 거래할 때, 그 조건을 비영리단체가 15일 안에 똑같이 맞추면 비영리단체에 팔아야 합니다. 결국 매각 기간이 길어지고, 일반 바이어 입장에서는 "계약해 놓고도 빼앗길 수 있는 매물"이 된다는 점이 가격과 거래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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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기면 매매가의 15% — $5,000,000 건물이면 $750,000

COPA를 건너뛰고 건물을 팔면 제재가 큽니다.

  • HPD는 매매가의 최대 15%까지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000짜리 12가구 건물이라면 최대 $750,000입니다.
  • 인증 비영리단체와 합작법인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추가 구제와 변호사 비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클로징이 끝난 뒤에도 2년 동안은 분쟁 가능성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뉴욕시 다가구 건물 거래에서는 타이틀 회사와 렌더가 "COPA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셀러 진술(representation), COPA 통지 기록, HPD 확인서 같은 서류가 계약서와 클로징 패키지에 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HPD 시행 규칙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4. '재정적 어려움' 면제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

법은 소유주가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undue financial hardship)을 입증하면 COPA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과도한 어려움'인지, 어떤 서류로 입증하는지는 HPD가 규칙으로 정해야 하며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1년의 준비 기간 동안 확정돼야 할 것이 많습니다.

  • 비영리단체 인증 기준과 공개 명단
  • 소유주가 매각을 알리는 온라인 포털과 통지 서식
  • 가족 간 이전, 상속, 법인 지분 매각 등이 '매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 해석
  • 부실 기준을 판단하는 시점과 데이터 (예: 위반 건수 산정 방식)

보수 성향 언론과 일부 업계 단체는 소송 가능성을 이미 거론하고 있습니다. 시행 전 법원 판단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2027년 상반기 HPD 규칙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5. 워싱턴 D.C.의 TOPA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살 권리'를 법으로 정한 대표 사례는 워싱턴 D.C.의 TOPA(Tenant Opportunity to Purchase Act, 1980년)입니다. TOPA는 세입자 자신에게 우선매수권을 줍니다. 반면 뉴욕시 COPA는 세입자가 아니라 HPD 인증 비영리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대상도 '부실 건물'과 '협약 건물'로 제한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D.C.에서는 TOPA 절차 때문에 거래가 수개월씩 늘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뉴욕에서도 대상 건물의 매각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6. 함께 지켜볼 법안 — 뉴욕주 '사설 매물 금지법'(A10679/S10274)

같은 시기 뉴욕주에서는 또 하나의 매매 관련 법안이 호컬(Hochul)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air and Transparent Real Estate Listings Act(A10679/S10274)입니다. 2026년 6월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브로커가 매매·임대 매물을 마케팅하기 시작하면 공개 웹사이트에 '적시에' 올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셀러나 집주인이 "비공개 매물은 노출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시서에 서명하면 예외(opt-out)가 허용됩니다. 위반 시 에이전트에게 최대 $5,000 벌금과 면허 정지·취소가 가능합니다. 서명되면 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180일 안에 공식 opt-out 서식을 포함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11월 중순 현재 주지사실은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7. 뉴욕 다가구 건물 소유주·바이어가 지금 확인할 6가지

1. 내 건물 가구 수와 HPD 위반 기록 — HPD Online에서 Class B·C 위반 건수를 세대 수로 나눠 보세요. 세대당 3건 이상이라면 COP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HPD 협약(regulatory agreement) 여부 — 421-a, J-51, HPD 융자 등과 함께 서명한 협약이 있는지 딜(Deed)과 등기 기록(ACRIS)에서 확인하세요.
3. AEP·압류 리스트 포함 여부 — 대체집행프로그램 대상이거나 재산세 체납이 있다면 매각 전 해소가 우선입니다.
4. 매각 시점 계획 — 시행일(약 2027년 11월) 전에 계약·클로징을 끝낼지, 이후 절차를 감수할지 변호사와 일정을 짜세요.
5. 1031 Exchange 일정 — COPA 절차(최대 135일+15일)와 1031의 45일·180일 데드라인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6. 바이어라면 계약서 조항 — 매입하려는 건물이 COPA 대상이면, 셀러의 COPA 준수 진술·보증과 위반 시 배상(indemnification)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정리: 1~3가구 홈오너는 영향 없지만, 4가구 이상 '문제 건물'은 판이 바뀐다

COPA는 뉴욕시 전체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 법이라기보다, 위반이 누적되거나 공공 협약이 걸린 약 3,400채의 다가구 건물에 '비영리단체 우선 순서'를 끼워 넣는 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게는 매각 기간이 최대 5개월 가까이 늘어나고, 어기면 매매가의 15%를 물 수 있는 무거운 변화입니다.

시행까지 남은 1년은 위반 기록을 정리하고, 매각 일정을 다시 짜고, 계약서 조항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건물 매각이나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HPD 시행 규칙 발표 전에 미리 부동산 변호사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뉴욕시장실 Intro 905-A 서명 기자회견 기록(2026년 11월 10일), The Real Deal(2026년 10월 23일·11월 11일), NY1(2026년 11월 10일), BKReader. 세부 내용은 HPD 시행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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