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가 11월 20일 서명했다 — 뉴욕 '공정·투명 부동산 리스팅법(Fair and Transparent Real Estate Listings Act)' 시행일은 2027년 5월 19일경: 부동산법 §443-b 신설, 오프마켓은 '이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표준 공개서에 셀러 서명, 서류 3년 보관, 벌금 상한 $2,000→$5,000, 렌트도 포함… 그리고 지금 리스팅 계약을 맺는 뉴욕 셀러·집주인이 확인할 6가지 (뉴저지는?)

11월 20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 주지사가 '공정·투명 부동산 리스팅법(Fair and Transparent Real Estate Listings Act, A10679-B/S10274)'에 서명했다. 6월 초 주 의회를 통과한 뒤 다섯 달 넘게 주지사 책상에 올라 있던 법안이다. 업계에서 '포켓 리스팅(Pocket Listing)', '위스퍼 리스팅(Whisper Listing)'이라고 부르던 조용한 오프마켓 매매가 이제 서명 한 장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법은 서명 후 180일째 되는 날 시행된다. 11월 20일부터 계산하면 2027년 5월 19일경이다. 지금 집을 내놓는 셀러에게는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보통 6개월짜리로 맺는 리스팅 계약(Listing Agreement)이 그대로 시행일을 넘어간다. 봄 매매 시즌을 노리는 뉴욕 셀러와 세를 놓는 집주인이 지금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1. 무엇이 바뀌나 — "공개 마케팅이 기본값"
법은 뉴욕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에 §443-b를 새로 넣는다. 핵심은 세 가지다.
- 공개 마케팅 의무: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와 렌트 리스팅을 맡은 에이전트는 매물을 MLS 또는 일반 대중과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플랫폼에 공개해야 한다. 돈을 내야 보거나 해당 브로커리지와 계약해야만 볼 수 있는 곳은 '공개'로 인정되지 않는다.
- 동시 공개: 회원 전용 네트워크나 사내 '프라이빗 익스클루시브' 채널에 매물을 올리는 것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그때는 공개 채널에도 같이 올려야 한다. 사내에서 먼저 돌리고 나중에 공개하는 '시차 마케팅'이 막히는 셈이다.
- 바이어 측 협조: 리스팅 에이전트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에게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문의에 응답하고, 쇼잉을 허용해야 한다.
몇 일 안에 공개해야 하는지는 법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클리어 코퍼레이션(Clear Cooperation)' 정책은 공개 마케팅 후 1영업일 안에 MLS에 올리도록 요구하지만, 이는 MLS 회원 규칙일 뿐 뉴욕 주법이 아니다. 구체적인 시한은 뉴욕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가 만드는 시행 규칙을 봐야 한다.
2. 그래도 '조용히' 팔고 싶다면 — 표준 공개서 한 장
법은 오프마켓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셀러나 집주인이 리스팅 계약을 맺기 전 또는 맺는 시점에 주 정부가 만든 표준 공개·옵트아웃 양식에 서명하면 비공개 마케팅이 가능하다. 양식 맨 위에는 "이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This is not a contract)"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셀러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다섯 가지다.
1. 매물이 바이어에게 덜 노출된다
2. 온라인 노출이 제한된다
3. 오퍼가 줄어 가격과 매도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마케팅 채널이 제한된다
5. 어떤 경우에도 차별은 금지된다
셀러는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며, 양식을 건넨 에이전트의 이름도 들어간다. 에이전트는 문구를 고치거나 빼면 안 된다. 서명된 양식은 최소 3년간 보관하고 DOS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양식 자체는 DOS가 웹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3. 어기면 — 벌금 상한 $2,000에서 $5,000로
이번 법은 부동산 면허 위반 벌금을 정한 RPL §441-c의 상한을 $2,000에서 $5,000로 올렸다. DOS의 면허 정지·취소 권한도 그대로다. 대신 에이전트가 법을 선의로 지키려 했다는 점(Good-faith compliance)은 항변 사유가 된다. 단, 허위·기만·오해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면 이 보호는 사라진다.
예외도 있다. 법은 에이전트에게 오픈하우스를 의무화하지 않고, 건강·안전·보안 등 주법이나 연방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쇼잉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유명인, 가정폭력 피해자, 고가 주택 소유주처럼 노출 자체가 위험한 셀러는 이 예외와 옵트아웃 양식을 함께 검토하면 된다.
4. 왜 지금 이 법인가 — '대형 브로커리지 vs 포털' 전쟁
뉴욕은 오프마켓 매매가 유독 많은 시장이다. 맨해튼 고가 콘도·코압에서는 "공개하면 값이 떨어진 매물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매물을 돌리는 관행이 흔했다. 문제는 그 사이 일반 바이어, 특히 대형 브로커리지와 계약하지 않은 바이어가 매물을 아예 보지 못한다는 점이다. 같은 집이 공개됐다면 더 많은 오퍼, 더 높은 가격이 나왔을 수 있다는 점에서 셀러에게도 손해일 수 있다.
발의자 나탈리아 페르난데스(Nathalia Fernandez) 상원의원은 "공개 마케팅을 원칙으로 하되, 셀러가 표준화된 정보를 받고 서면으로 지시하면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다. 올해 워싱턴주와 코네티컷주도 비슷한 법을 만들었고, 컴퍼스(Compass)와 질로우(Zillow) 사이의 '프라이빗 리스팅' 소송전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 법은 '금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 셀러가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 양식을 "금지가 아니라 영양성분표"라고 표현했다.
5. 렌트도 포함된다 — 뉴욕시 집주인이 볼 것
이 법은 매매뿐 아니라 주거용 렌트 리스팅에도 적용된다. 브로커에게 아파트 임대를 맡긴 뉴욕 집주인이라면 두 가지 법을 같이 봐야 한다.
- FARE Act(뉴욕시 Local Law 119, 2025년 6월 시행): 집주인을 대리하는 브로커의 수수료는 세입자에게 넘길 수 없다.
- 리스팅법(2027년 5월경 시행): 그 브로커가 매물을 조용히 지인 네트워크에만 돌리려면 집주인이 표준 공개서에 서명해야 한다.
"조용히 아는 사람에게만 세를 주겠다"는 2가구·3가구 주택 오너나 코압 주주는 서명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한다. 양식 5번 항목처럼 공정주거법(Fair Housing)상 차별 금지는 비공개 렌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6. 뉴저지는?
뉴저지에는 아직 이런 주법이 없다. 뉴저지 MLS들은 NAR 정책을 따른다. NAR은 2025년 3월 '셀러를 위한 복수 리스팅 옵션(Multiple Listing Options for Sellers)'을 도입해, 셀러가 위험성 고지를 받고 동의하면 '오피스 익스클루시브(Office Exclusive)'나 MLS 지연 등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그 고지는 NAR 회원 규칙이어서 MLS마다 운영이 다르고, 위반해도 주 정부 벌금은 없다. 뉴저지 셀러는 리스팅 계약서의 '마케팅 방법' 조항과 MLS 등록 시점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3일간의 어토니 리뷰(Attorney Review) 기간에 변호사에게 이 조항을 함께 보여주자.
지금 리스팅 계약을 맺는 뉴욕 셀러·집주인이 확인할 6가지
1. 계약 기간과 시행일. 지금 6개월 계약을 맺으면 2027년 5월 19일경 시행일을 넘어간다. 계약 연장·갱신 시 새 양식 서명이 필요한지 에이전트에게 물어보자.
2. 마케팅 조항. 계약서에 "사내 프리마켓 X일 후 공개" 같은 시차 마케팅 문구가 있는지 확인. 시행 후에는 동시 공개가 원칙이다.
3. 오프마켓을 권유받는다면. 왜 비공개가 내 집에 유리한지 숫자로 설명해 달라고 하자. 같은 동네 공개 매물과 비공개 매물의 매도가·매도 기간 비교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양식 문구 확인. 시행 후 받는 공개서가 DOS 표준 양식 그대로인지, "This is not a contract" 문구와 다섯 가지 항목이 모두 있는지 확인. 사본을 꼭 받아두자.
5. 안전 예외. 신변 노출이 걱정된다면 오픈하우스 생략, 사진 제한, 주소 비공개 등 건강·안전 예외를 어떻게 쓸지 계약 전에 합의.
6. 렌트도 같은 기준. 임대 리스팅을 맡길 때도 공개 여부와 수수료 부담 주체(FARE Act)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리
이번 법은 수수료를 바꾸거나 매매를 막는 법이 아니다. 대신 "내 집을 누가 볼 수 있는가"를 에이전트가 아니라 셀러가 정하게 만들었다. 공개 마케팅이 기본값이 되고, 비공개는 서명이 남는 선택이 된다. 봄 시즌에 집을 내놓을 계획이라면 DOS 시행 규칙과 표준 양식 공개를 지켜보면서, 리스팅 계약 단계부터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 마케팅 조항을 점검하자.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뉴욕·뉴저지 부동산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뉴욕 주의회 A10679-B/S10274, The Real Deal(2026년 11월 21일) 서명 보도, 뉴욕 부동산법(RPL) §441-c·§443-b, 뉴욕시 Local Law 119 of 2025(FARE Act), NAR Clear Cooperation Policy·Multiple Listing Options for Sellers(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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